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21		제출년월일 :	2 0 16.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교 통 국 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201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특별점검사항」이행 및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개선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전라북도 관광패스라인 구축 협약(‘16. 3. 28.)에 따른 후속조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안 제3조제3항제4호)

→신설 :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투어패스 이용권 또는 카드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00퍼센트 감면(개소당 2시간)

나.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안 별표 1)

⊳당초 : 공영주차장 요금 60분 미만 무료, 60분 초과 매30분마다

→개정 : 공영주차장 요금 30분 미만 무료, 30분 초과 매30분마다

다.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및 창고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 별표 4)

⊳당초 : 공장 신축,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50㎡당 1대

→개정 : 공장 신축,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350㎡당 1대

라.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관련 물류창고 설치기준 완화 (안 별표 4)

⊳당초 : 물류창고 주차장 설치기준 300㎡당 1대

→개정 : 물류창고 주차장 설치기준 400㎡당 1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6.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 6. 15 ~ 7. 5)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6. 6. 9)/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6. 7. 4)/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라. 업무협약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익산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 : 100퍼센트 감면(개소당 2시간)

별표 1 중 1회 주차요금란  중 “60분 미만 ” 을 “30분 미만”로 하고, 같은 란“60분 초과 매30분마다”를 “30분 초과 매30분마다”로 한다.

별표 4 시설물란 제7호 중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제외), 발전시설”을 “수련시설,발전시설”로, 제8호 설치기준란 중 “300”을 “400”으로 하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설 물	설 치 기 준
9.공장(아파트형 공장제외)	○ 시설면적 350㎡당 1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③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라북도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 : 100퍼센트 감면(개소당 2시간)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급지 구분	구분	1회 주차요금		월정기주차요금			1일주차요금 (5시간이상)
		60분미만	60분초과 매3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소형	무료	500	50,000	40,000	85,000	6,000
	대형	무료	600	65,000	52,000	115,000	8,000
2급지	소형	무료	400	30,000	24,000	50,000	2,400
	대형	무료	500	35,000	28,000	60,000	3,000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간의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단,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

나. 11월 ～ 3월 ( 09:00 ～ 19:30 )

3. 급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상업지역과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0만원 이상인 지역

나.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4.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으로 2면 이상의 주차구획선을 점유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에 점유한 주차면수를 곱한 요금을 적용한다.

5. 주차요금을 급지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6.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주차장 이용 시간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7. 주차시간이 10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분으로 본다.

8.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급지 구분	구분	1회 주차요금		월정기주차요금			1일주차요금 (5시간이상)
		30분미만	30분 초과 매3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소형	무료	500	50,000	40,000	85,000	6,000
	대형	무료	600	65,000	52,000	115,000	8,000
2급지	소형	무료	400	30,000	24,000	50,000	2,400
	대형	무료	500	35,000	28,000	60,000	3,000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간의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단,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

나. 11월 ～ 3월 ( 09:00 ～ 19:30 )

3. 급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상업지역과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0만원 이상인 지역

나.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4.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으로 2면 이상의 주차구획선을 점유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에 점유한 주차면수를 곱한 요금을 적용한다.

5. 주차요금을 급지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6.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주차장 이용 시간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7. 주차시간이 10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분으로 본다.

8.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 6. (생 략)	(생 략)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250㎡당 1대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
<신 설>	<신 설>
9. (생 략)	(생 략)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제1항관련]

비 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 6. (생 략)	(생 략)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250㎡당 1대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
9.공장(아파트형 공장제외)	○ 시설면적 350㎡당 1대
9. (현행 제9호와 같음)	(현행 제9호와 같음)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제1항관련]

비 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21.]

[별표 1] <개정 2015.6.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참 고